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0나92034 판결 임금등

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02. 12. 1. 피고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2.경 2년 계약을 갱신하여 2006. 2. 28.까지 계약을 체결

함.

• 2005. 3. 1. 직급과 호봉을 변경하여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06. 2. 27. 계약 종료 예정이던 원고를 포함한 계약제 전임교원에 대해 새로운 규정 제정 및 재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 피고는 2006. 5. 22.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 심사규정' 등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

함.

•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 1월까지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07. 2. 20. 원고에게 명예훼손, 학생 농성 지원·선동, 대외적 해교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3.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07. 4. 13.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6. 11.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 임시 인정 및 급여 지급 결정 받

음.

•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10. 1. 29.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2. 20. 자료를 제출

함.

• 2010. 3. 10.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 심사 결과를 통지

함.

• 2007. 7. 12. 피고 사무처장이 원고의 연구실 물품을 반출하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평생교육법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사립학교법 중 재산 관리, 회계, 예산 등 일부 규정만 준용하고, 교원의 지위, 신분보장, 재임용 관련 규정은 준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