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손해배상(기)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의사표시 필요성 및 신원보증인의 면책 요건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

음.

•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려면,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해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원심은 신원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이고, 소외 1은 1989. 1. 6. 원고 금고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파출수납 및 대출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1989. 1. 6.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5년간 소외 1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

함.

• 소외 1은 1991. 12. 12.부터 1993. 11. 1.까지 고객들의 금원을 횡령하는 등 총 225,293,652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

힘.

• 소외 1은 1992. 7. 2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의 인사규정은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결격사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소외 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함.

• 피고는 소외 1이 1992. 8.경 당연퇴직되었으므로 그 이후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원고가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의 효력

• 쟁점: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