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113734 판결 부당해고에따른손해배상(기)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시용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적법한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5. 26. 월 급여 500만 원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는 3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과 사업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1차 수습기간(2014. 6. 2. ~ 2014. 9. 1.) 업무평가 결과, 원고는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2점, 근무태도 및 대인관계 3점을 얻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 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동의하여 수습기간은 2014. 12. 1.까지 연장

됨.

• 연장된 수습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2014. 11. 4.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14. 12. 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과 1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임.

• 이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는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이나 사업 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재량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다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비록 원고가 본채용 거절 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원고를 면담하여 본채용 거절 사실과 이유를 구두 통지하고 같은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이상 적법한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