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582291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주차설비 일체를 철거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81,072,8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A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임.

•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E 내지 F호의 구분소유자이자 'G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4. 19.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2020. 5. 26. 대표자 지위를 상실

함.

•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한 무인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대표자 선임 전인 2019. 3. 15. 이 사건 의원 명의로 피고 회사와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19년 6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설비를 설치

함.

• 피고 B은 2019. 6. 10.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주차장 수익금 중 54,512,124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

음.

• 피고 B은 2019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앞 공용부지에 이 사건 의원 상호가 새겨진 장식문, 안내 부스, 도로경계 턱, 조경시설 등 지상물을 설치

함.

• 원고는 피고 B의 지시로 이루어진 공사대금 명목으로 M, N, P에게 합계 52,250,3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M에게 14,634,900원, N에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이 사건 부스 및 지상물은 구분소유자들의 철거 소송에 따라 철거

됨.

• 피고 B은 2019. 6. 24. 관리소장 I, 경리부장 J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I, J에게 합계 14,680,680원을 지급

함.

• 피고 B은 I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피고 B은 이 사건 부스를 설치하면서 공용시설인 환풍구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원고는 환풍구 원상회복 비용으로 11,880,000원이 소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주차설비 철거 청구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설치 부분에 주차설비를 설치한 것이 적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