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단11199 판결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세무회계사무소 대표자로, 2014. 1. 3. C을 신규 채용

함.

•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2014. 6. 24. C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정규직 근로자 모집공고를 게시

함.

• C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정규직 일자리를 찾던 중 원고의 공고를 보고 2013. 12. 27.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지원

함.

• 원고와 C은 2014. 1. 6. C이 정규직으로 채용됨을 구두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일부터 2015년 1월 2일(1년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C은 이를 연봉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여기고 서명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 10년간 사용되던 양식으로, 과거 근무자들도 이 양식으로 정규직 의사로 근무

함.

• 원고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C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님을 표시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여부

• 법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한 이상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기재 내용을 달리 해석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은 채용공고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과정까지 시종일관 C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연봉 산정 기간으로 오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은 처음부터 C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