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가합16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4. 7. 1. 피고에 채용되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12. 5.경 원고에게 1,912,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고 제한 특약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해고 제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제7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으로 보기는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