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71319 판결 부당이득금

애니메이션 IP 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 관련 사기, 채무불이행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애니메이션 'G' 관련 IP 사업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원고 회사의 이사로 고용하기로 합의

함.

• 2018. 6. 7.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애니메이션 관련 IP 사업권을 대금 5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 양도계약')을 체결

함.

• 원고 B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하여 변신 가능한 완구를 발명한 후 특허권 등록을 마

침.

• 피고는 2017. 6. 22. 및 2017. 6. 2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캐릭터 등 및 애니메이션 저작권과 사업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가 사업 진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며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소외 계약서')가 작성

됨.

• 피고는 원고 B에게 소외 계약서를 제시하며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기망행위 및 계약 취소/해제 주장

• 쟁점: 피고가 위조된 소외 계약서를 제시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로 인해 이 사건 애니메이션 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취소 요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

건.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애니메이션 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자 및 사업권자가 아니었다거나 소외 회사 명의의 소외 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들에게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 B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 등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애니메이션 저작권 등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 양도계약상 피고의 급부의무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거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애니메이션 양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