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8. 8. 21. 선고 98구3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단법인 홍익회 성과급 영업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인정

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부 또는 철도청의 공상퇴직자, 정년근속퇴직자와 순직자의 유가족 등을 원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참가인은 1988. 4. 2. 원고와 군포역 대합실 잡화매점 성과급 영업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을 운영

함.

• 1995. 4.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과급 영업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및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

함.

• 원고는 1995. 5. 20. 고용규칙을 개정하고 참가인에게 갱신 계약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1997. 4. 11. 고용계약을 해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2. 9.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고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에 대한 묵시적 동의는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 인수인계 절차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합의 해지로 볼 수 없

음.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