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1. 11. 선고 2017나11419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2014년 11월경 거래처 고객 C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

함.

•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거래관계로 알게 된 E, N, H, P 등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고, 일부 이자를 수취

함.

• 원고는 환차익을 목적으로 외화환전을 하여 1,380만 원의 이득을 취득

함.

• 피고 은행은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지침에 따라 원고를 면직 처분

함.

• 원고는 150만 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며, 승진축하금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어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E, N이 피고의 거래처가 아니며, H, P과의 금전대차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자신의 행위로 신용질서가 크게 문란해지지 않았으므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3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들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50만 원 수수의 직무 관련성 및 면직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

임.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금품에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와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된 경우 그 전부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로부터 받은 15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

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가 없

음.

• 원고와 C는 업무적으로 알게 된 관계이며, 150만 원은 단순히 승진 축하를 위한 사교적 의례의 돈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많아 의례상 대가 또는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150만 원 수수 후 약 1달 뒤 원고의 전결로 C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150만 원 수수는 원고가 피고 지점장의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