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39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해졌

음.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자신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

음.

•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마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함.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전제로 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호증이 무관한 증거로 배척된 점은, 증거 제출 시 사건과의 관련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