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61980 판결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의소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 5.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후 재직

함.

• 원고의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6. 9. 29.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 5. 참가인을 2016. 12. 1.자로 파면

함.

• 참가인은 2016. 12.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언론 보도 관련 품위 손상)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공익성, 진실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는 전임 총장의 비위 전력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언론 보도 내용의 본질은 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며, 참가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결정은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징계사유(무차별적인 고소·고발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의 진실성, 학교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은 전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상을 밝힐 목적으로 고소·고발 및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