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 판결 손해배상금,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샴푸, 세제 등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1. 11. 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2011. 12. 5. 징계해고로 퇴사

함.

•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의 수도권 대리점팀 H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대리점들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1. 5.경 일부 물품을 반품받고도 원고에게 반품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대리점에 공급, 원고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 요구, 직원판매분 물품 처분 후 대금 미입금 등의 행위를

함.

• 2011. 5.경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밝혀져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2011. 10. 25. 원고에게 확약서를, 2011. 11. 23. 이 사건 각서(약정금 282,401,000원)를 자필로 작성하여

줌.

• 원고는 2011. 12. 5. 피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직원판매분 미입금액 2,660만 원을 지급

함.

• 주식회사 비트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작성한 이행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2012나93147, 대법원 2013다62209).
• 주식회사 비트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비트에게 반품 미처리로 인한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74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채무의 존재 및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항변
• 법리: 약정금 채무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