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17766 판결 통보문무효확인의소

부적법한 항소 제기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2. 피고와 계약기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 수습기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1. 1. 25.경 원고에 대한 임시직 소장 채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21. 5. 2.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 D은 제1심 계속 중인 2021. 11. 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E이 대표이사에 취임

함.

• 제1심 법원은 D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하여 소송서류 송달 및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소환통지를 하였고, D은 제1심의 2021. 12. 3.자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출석하여 변론

함.

• D은 2022. 4. 5.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

함.

• D은 2022. 5. 30.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종전의 자신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

함.

• 피고는 2021. 4. 7.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 문제로 인한 인원감축(관리소장 원고)'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항소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64조 및 제59조 전단, 제60조에 따라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함. 대표권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

함.

• 판단: D이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보정되었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조치)
•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행위의 추인)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의 대표자)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