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445 판결 수업배제처분취소

교수의 성희롱 의혹 관련 수업배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수업배제 처분 취소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과 교수로, 2015년경 학생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

냄.

•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 대해 징계 절차 마무리 시까지 '수업배제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수업배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업배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이 사건 수업배제는 '직위해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

함.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 등에 의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원고의 수업배제 사유와 징계 사유가 동일하고, 원고가 수업배제로 인해 승진·승급 제한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업배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

함.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의혹에 따른 수업배제 처분이 추후 동일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수업배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직위해제 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임시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가 임시 조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함.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