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63468 판결 견책처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공무원 하이패스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유용금액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 원고는 2015. 7. 8.부터 2015. 7. 23.까지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본인 차량에 사용하여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10일, 16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46,300원을 결제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에 대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46,300원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9. 16. 위 의결대로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 (공금 유용 및 성실의무 위반)

• 쟁점: 원고가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하여 사용한 것이 공금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개인적 이익 취득이 수반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용카드로 사적 통행료를 결제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는 공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즉시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개인카드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함.

•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17. 2. 7. 경기도규칙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