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50104 판결 위약금청구등의소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벌 1억 원 중 전세자금 대여금 5,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보수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3. 피고 회사, 피고 C(대표이사), D(대주주)와 '고용 및 회사 지분 증여 계약'을 체결

함. 피고 E, F(주주)도 계약 체결에 동의

함.

• 계약 내용은 피고 회사의 지분 15%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는 것 등을 포함

함.

• 원고는 2013. 9.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회사 지분을 양도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3. 11. 13. 원고에게 전세자금 유용, 계약 위반, 불협화음 조장, 수주활동 및 조직 장악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해임 통보

함.

•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1억 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보수 상당액) 2억 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의 불성실 근무, 내분 조장, 개인적인 업무 지시, 전세자금 유용 등을 이유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해지 정당성

• 법리: 주식회사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고용 관계가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에 해당

함.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수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스스로 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민법상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에 해당

함.

• 이 사건 계약은 보수 지급을 약정한 유상 위임이고, 피고들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며 1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근무한 2개월여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불성실 근무, 내분 조장 등은 추상적이거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