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184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9. 1.부터 2015. 2. 28.까지 B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1차 근로계약은 '대체근무자'임을 명시하고 '행정대체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체결

됨.

• 1차 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B학교의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2015. 3. 1.부터 2015. 2. 29.까지 특수통학실무원으로 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차 근로계약은 '행정보조인력(통학차량동승보호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체결되었고, 정규직원 발령 시 퇴직하는 조건이 명시

됨.

• 원고(울산광역시교육청)는 통상적인 교육공무직과 대체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갱신기대권 발생 예방 지침을 시달

함.

• 원고는 2015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서 참가인과 같은 대체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 이후 대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

음.

• 참가인은 1차 계약 종료 통보 경험이 있고, 2차 계약 시에도 한시적 채용임을 인지할 수 있었

음.

• 원고의 2016. 2. 5.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대체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교육감 채용 직종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B학교장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의 채용은 B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 부족 및 무기계약직 특수통학실무원 사직에 따른 결원 대체 목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