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7312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임.

• 피고는 2017. 5. 15. B 프로젝트를 위한 임시부서인 B사업팀을 창설

함.

• 원고는 1991. 3.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7. 7. 1.부터 2018. 12. 31.까지 B사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19. 5. 27. 피고의 고충상담원에게 원고의 성희롱 및 동료 직원의 방관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전보 상담을 신청

함.

• 피해자는 2019. 5. 31. 세부 고충 내용을 담은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문서에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이 사건 1 내지 4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

됨.

• 피해자는 2019. 11. 14. 다시 고충상담을 신청하며 원고와의 근무지역 분리를 원할 뿐, 조사나 징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 피고는 2020. 3. 9. 제1차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로 의결

함.

• 법무법인(유한) P은 2020. 4. 21. 조사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로 조사 중단을 요청

함.

• 피고는 2020. 5. 29. 제2차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원고와 참고인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결

함.

• 법무법인(유한) P은 2020. 7. 3. 조사를 재개하여 2020. 7. 27.까지 이 사건 1 내지 4 행위 및 '원고가 참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불안하게 한 행위'(이 사건 5 행위)에 대해 조사

함.

• 법무법인(유한) P은 2020.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가 존재하며, 이 사건 1 내지 4 행위는 성희롱, 이 사건 5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0. 9. 16. 제3차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0. 9. 17.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함.

• 제3차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1 내지 4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경징계를, 이 사건 5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 원장은 2020. 9. 22.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제1차 징계위원회는 2020. 10. 21. 개최되었고, 원고는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