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67239(본소),2011가단23502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피고 D(E 주식회사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5. 15. 피고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정원기업에 입사하여 여러 차례 소속이 변경되었고, 2008. 7. 1.부터는 E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피고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2010. 9. 30. 징계해고

됨.

• 피고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 D은 2008. 7. 1. E를 설립하여 2010. 11. 4. 폐업하기까지 E의 사장이었으며, E는 피고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로서 내수 PDI 공정업무를 담당

함.

• 피고 B과 C은 E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각각 조장과 반장의 직책에 있었

음.

• 피고 B은 2009. 4. 18. 원고에게 "나 A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
• 피고 C은 2009. 6. 18. 늦은 밤 술에 취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봐 거기 가서 자면 안될까?", "거기 가서 자도 되잖아", "나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등으로 원고의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B의 행위: 원고의 직장 상사이며,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원고에게 다분히 성적인 의도와 동기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처지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