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구합5103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1.부터 2019. 8. 4.까지 제주특별자치도 B도서관 운영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7. 2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 보장 및 방어권 행사 여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심의 참여의 적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원고의 진술이 기재

됨.

• 원고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당시 신고된 성희롱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고지받았고, 두 번째 고충조사 당시 신고인(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됨.

•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에게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추궁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성을 심하게 해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

음.

• 고충상담책임관이 제척되었음에도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당사자 진술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척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3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