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609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변경 결정(정직 3개월)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D전문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D전문대학교 교수)을 파면 결의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파면처분에 불복한 소청심사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고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변경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에 해당하고 항소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입시경비 횡령 공모 및 방치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이 입학관리팀 직원들의 입시경비 유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및 항고 기각 결정이 이를 뒷받침

함.

• 관리·감독 의무 위반: 피고보조참가인이 교무처장 또는 부총장으로서 입시경비 정산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

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비난가능성 정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교무처장 재직 당시 여러 팀을 관할하고 평생교육본부장을 겸하여 입학관리팀의 세부 지출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웠던 점, 입시경비의 성격상 현금 지출이 많고 확인이 어려웠던 점, 예산안 최종 결재권자가 총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결론: 처분사유 1, 2 기재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처분사유 3 기재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유만 인정

됨. 따라서 처분사유 2 기재 중 일부 사유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변경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