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54729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도래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적법하며,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1. 9. 8.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1.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였고, 참가인은 2017. 3. 2. 원고에게 정년 도래 통지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17. 4. 27. 정년 도래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6. 14. 참가인의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7. 원고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1. 1.부터 2017. 9. 20.까지 정년 도래 근로자 24명 중 12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나머지 12명은 재고용하지 않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5조는 정년 도래 조합원 재고용 시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인천광역시는 2016. 2. 16. '운전직 근로자 공개채용 기준(안)'을 수립하였고, 이 기준안은 '가급적 시민안전을 위하여 65세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함.

• 인천광역시는 위 공개채용 기준(안)이 강제조항이 아닌 행정적 권고사항이며, 운수회사의 채용 및 재고용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각 운수회사에 있다고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5조는 재고용 시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정년 후 촉탁직 근로관계 체결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정년 도래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였으나,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정년 이후의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