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6404 판결 손해배상(기)

병원 직원의 장애인 환자 성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의료법인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2. 6. 25.부터 2014. 2. 11.까지 피고 의료법인 C가 개설한 D병원에서 시설과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는 2014. 2. 7. D병원 병실에서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피고 B는 2014. 2. 7. D병원 2층 보호(폐쇄)병동 213호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 중인 원고를 2회에 걸쳐 간음

함.

• 피고 B는 2014. 2. 7. D병원 다른 방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F를 간음

함.

• 피고 B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장애인 보호 시설 종사자로서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존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보일러 난방시설 점검 명목으로 병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