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4. 22. 선고 2003헌마272 결정 재판취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0. 11.부터 12.까지 인천광역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주차요금을 횡령한 이유로 2001. 4. 11. 징계해고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1. 11. 16. 기각

됨.

•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

됨.

•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 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제한적 허용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는 수단이 아니라, 위헌 법령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