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5. 선고 2016나28407 판결 부당해고에따른손해배상(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사로, 은행연계보험(방카슈랑스) 상품의 계약자 모집을 위해 '스페셜 마케터'라는 영업 인력을 운용

함.

• 피고는 2014. 5. 26.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인 원고를 스페셜 마케터로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제1차 수습기간(2014. 6. 2. ~ 2014. 9. 1.) 만료 후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저조(5점 만점에 2점)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제2차 수습기간: 2014. 9. 2. ~ 2014. 12. 1.)

함.

• 제2차 수습기간 중인 2014. 10. 30. 다시 실시된 평가에서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은 더욱 저조(5점 만점에 1점)하게 평가

됨.

•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2014. 11. 4. 원고에게 본채용 거절 및 2014. 12. 1.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려 했으나 원고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분 급여와 퇴직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라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

임.

• 피고가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해지 사유를 설명했고, 해지 사유가 개략적으로 적시된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