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8. 선고 2015가합527 판결 해고무효확인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주식회사 C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함.

• 피고는 2014. 12. 16. C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근무하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C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함.
•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가, 2014. 12. 22.부터 2015. 1. 13.까지 3회에 걸쳐 2014. 12. 17.자 해고통지를 철회하고 아파트 관리업무 종료를 이유로 2015. 1. 3.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원 12명은 2014. 12.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는 그 중 일부를 직원으로 다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성격 및 정당성 요건

• 쟁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원고의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