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5. 선고 2015가합1011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2. 6.경 소방기구 제조업 동업 조합을 결성하였으나, 2002. 12.경 다른 동업자 C, D이 탈퇴하며 사실상 해산

됨.

• 이후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단독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F의 근로자로 일

함.

• 원고는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조합 해지 및 지분 반환 소송(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1. 조합이 2002. 12.경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3. 2. 7. 원고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F에서 해고

함.

•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22,167,078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수령 후 고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고 당시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

실.

• 피고가 2012. 1. 20.경부터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사

실.

•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무렵부터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 조퇴를 반복하였고, 2013. 1. 24.부터는 아예 출근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

실.

• 피고가 2012. 1.경부터 임금 일부를, 2012. 8.경부터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

실.

•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관계, 특히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 제기로 정상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원고가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1심 패소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 2. 7. 해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