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가단22283 판결 손해배상(기)

전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 발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담양군 C사무국 실장, 2014. 3. 1.부터 D 사무장으로 근무

함.

• 담양군 C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를 해고 결정하고 통지

함. 해임 사유는 '지출결의서 미작성, 수입결의서 미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없이 자의적 수입/지출, 위원회에 수입 세부사항 미공개'였

음.

• 담양군 C위원회는 담양군에 원고 해임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고, 담양군수는 2015. 10. 28. D 협의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협약 해약을 통보

함.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49017호)에서 명예훼손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

됨.

•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제7265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 원고는 2015. 5.경부터 직무 스트레스로 2015. 12. 21.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가을경 증인 N에게 원고에 대하여 "A은 나쁜 년이다, 휴양체험마을 공금을 횡령하고, 장부정리도 안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나머지 불법행위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함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

함.

•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H면의 면장으로서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D 사무장인 원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