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48712 판결 손해배상(기)

독서실 총무 간 성희롱 및 주거침입, 업무방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남성)와 피고(여성)는 서울 관악구 소재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

임.

• 피고는 2019. 7. 28. 이 사건 독서실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 냄새가 났다던데 원래 초등학교 때 하는 것 아니

냐.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모양 그대로인 것이

냐. 너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발언

함.

• 원고는 피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고가 독서실 출입 불허 의사에도 불구하고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해당 발언이 농담이었고 성희롱 고의가 없었으며, 독서실 출입 권한이 있었고 업무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포경수술 여부 등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었

음.

• 원고는 발언 직후 불쾌감을 표현

함.

• 원고와 피고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더라도 민감한 신체 부위에 관한 농담까지 용인하는 사이로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발언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

함.

•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발언 내용, 피고의 태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