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42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인사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4. 8. 11. 고객지원팀장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4. 9. 25. 기숙사에서 동료 직원 C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힘(이 사건 폭행 행위).
• 원고의 취업규정은 '공장 관계자나 다른 사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폭행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014. 10.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4. 10. 6. 참가인에게 2014. 10. 4.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14. 11.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16. 기각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5. 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4.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등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

음. 특히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한 잘못은 징계 의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정, 인사관리규정, 품질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장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함.

• 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없이, 관리팀장과 고객지원팀의 팀장 아닌 직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