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11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22,093,645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광업소 굴진·채광 업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저조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수습기간을 두고 신규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사유의 존재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 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2항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인물,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종업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피고)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의 신규 채용 여부: 피고가 대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 신규 채용된 자 또는 수습기간을 두는 신규 채용된 자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