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67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돈업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9. 3. 21. 입사하여 푸드코트 담당 팀장으로 근무

함.

• D단체 중앙감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6개월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요구

함.

• 원고의 조합 인사위원회는 2021. 10. 15. 참가인에게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직 및 25,500,000원의 변상명령'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제3 징계사유는 부당하며,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관련 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이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푸드코트 운영 가능 여부를 강릉시에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

함.

• 이는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국외여비 등 경비 집행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이 여행업체에 경비가 일괄 지급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추가 지급하고, 조합원 가족의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이중 지급

함.

• 이는 원고의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업무용 부동산 매각 소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이 Y 홈페이지, Z(R조합내부문서수발시스템)에 공고한 것은 원고의 「계약사무처리준칙」 제4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