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104120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의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 C팀에서 근무하였으며, B는 2016. 1.경 C팀으로 발령받

음.

• 2016. 5. 10. 회식 후 원고와 B는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B의 배우자 D은 2016. 5. 13. 피고 노동조합에 징계를 요구

함.

• B는 2016. 5. 13. 원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9. 1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B의 검찰항고도 기각

됨.

• 피고는 2016. 12. 22. 원고와 B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질서 문란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B와 D은 2017. 1. 8.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02), 2018. 1. 23. 1심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고 D의 청구 중 위자료 1천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9. 7. 2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확정

됨.

• B는 2018. 7. 6. 원고가 성폭력 2차 피해 소문을 퍼뜨린다며 피고에 성폭력 2차 피해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E센터에 조사를 위탁

함.

• E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피고에 전달하였고,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성희롱 및 내규 위반사항이 있음을 통보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

림.

•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징계처분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소문 유포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내용, 유포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센터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사내에 퍼진 소문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나, 구체적인 표현이나 특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가 소문의 유포자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