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625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D지회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 D지회는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

함.

•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며,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전 상담실장 G의 홍보 업무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E시에 참가인 D지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E시는 이에 따라 참가인 D지회에 개선 조치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업무지시 거부에 관하여:
• 원고가 G의 홍보 업무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명시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에 부족

함.

• G는 상담지원센터 실장에 불과하며, 이동지원센터 팀장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회장을 대리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

음.

• 따라서 설령 원고가 G의 지시를 거부했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에 부족

함.

• 각종 악의적 민원 제기에 관하여:
• 원고의 민원은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E시가 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참가인 D지회에 후속 조치를 한 점을 고려

함.

• 참가인 D지회도 후속 조치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

음.

• 원고가 퇴사 권유에 대한 보복 의도로 사실과 다른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내용에 다소 주관적 감정이 실렸거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