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1나59560 판결 계약보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및 상계 항변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원심의 계약보증금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함.

사건 개요 회사가 건설사(보조참가인)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약 4,936억 원을 정했습니

다. 이후 계약금액이 약 4,776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설계변경과 공사비 분쟁 등으로 2010년 6월 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회사는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계약보증금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

쟁점: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금인지? 과다하게 정해진 것 아닌지?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판단: 도급계약서에 수급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지체상금 조항 존재만으로는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움
감액 불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전체금액의 약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이며, 당사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히 과다하다 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및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피고는 2008. 5. 9. 보조참가인의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제1차)를 발급함.
1. 1. 1.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을 분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47,768,24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

함.

함.

2010. 5. 4. 원고, 터와사람들, 보조참가인은 데크층 추가 공사대금 및 준공 지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2010. 6. 2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변경사업약정을 체결

함.

함.

보조참가인은 2010. 6. 11.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감액 여부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