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5272 판결 손해배상(기)

노동조합 선거 직전 허위사실 유포 이메일 발송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F 노동조합 대구본부 남대구지회 위원장, 원고 B은 F 대구본부 지부 위원장을 역임

함.

• 원고 C은 F 대구본부 지부 현 위원장, 원고 D는 F 대구본부 포항지회 현 위원장

임.

• 피고는 F 소속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 C과 D는 2020. 3. 10. 실시되는 F 노동조합 제22대 임원선거에 후보로 등록

함.

• 피고는 위 선거 직전인 2020. 3. 6.과 3. 9. F 내부 전산망을 통해 **원고 A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및 모욕적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310)**을 첨부하여 F 대구본부 임직원 약 600명에게 전자우편을 발송

함.

• 위 이메일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

짐.

• 피고는 2021. 1.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군림하는 강성노조에 대한 개선안 공유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하였으나, **수사 및 형사재판 결과(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명예훼손적 표현의 정도,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노동조합 선거 직전 이메일 전송 시점, 약식명령 확정에도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