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구합2607 판결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음주운전, 뺑소니, 범인도피교사, 음주측정 거부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5.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2. 5. 30. 21:10경 음주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5중 인피·물피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를 야기

함.

•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같은 날 21:30경 C에게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케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함.

• 같은 날 21:50경 B지구대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함.

• 2012. 6. 8. 완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파면 의결

함.

• 2012. 6. 12.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 인사발령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1. 기각

됨.

• 원고는 2013.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송달 기한 위반,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권 포기서 작성, 서면 진술권 미보장, 감경대상 공적 유무 확인서 미제출 등을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은 출석통지서가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한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의 진술권 포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서면 진술권은 임의규정으로 서면 진술 없이 이루어진 징계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표창 수상 경력을 포함한 감경대상 공적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사유에 관해 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징계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