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합1701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는 2018. 7. 1.부터 이 사건 B(사단법인 B)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B 소속 직원들을 특별채용

함.

• 원고는 이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8. 8. 3.부터 피고에 상시검정직 6급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B 채용실태 특별점검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B 채용 당시 '부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통보

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원고를 포함한 부정 합격자들에 대해 피고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원고가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정한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의미

함.

•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주체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

함.

•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의 조카로서, C은 원고의 채용절차에 면접위원으로 참여

함.

• 이 사건 B의 D은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지정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