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87716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226,20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8.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5. 12. 15. 정년에 도달하였고, 2016. 1. 3.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2. 13. 피고로부터 2017. 1. 2.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5543)에서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대법원(대법원 2018두62492)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3. 8. 16. 피고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2017. 1. 3.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3. 8. 15.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