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631 판결 임금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폐업 기업의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화해조서의 효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 1. 21.자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직장 내 동료들에게 모욕적 언행 및 추문 유포를 이유로 출근금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2.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2013. 3. 6.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징계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이 사건 해고 처분), 해고 예고 및 취업정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2013. 4. 5.자로 해고 통보를

함.

• 피고는 2013. 6. 30.경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으며, 2013. 7. 1.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피고가 2013. 6. 30.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

음.

• 원고는 피고가 위장 폐업한 것이며, F나 M이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F나 M이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함. 2013. 1. 21.자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