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3가합542939 판결 퇴직위로금청구의소

파산 저축은행의 퇴직위로금 약정 유효 범위 및 부인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산채권 중 평균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2012년 경영 악화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3년 파산 선고를 받

음.

• 원고들은 파산 회사 퇴직 직원들로, 파산 사건에서 평균임금 18개월분 상당의 퇴직위로금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파산관재인)는 이를 부인

함.

• 파산 회사는 2000년 전국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과 파산 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03년 파산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던 중,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위로금 규정을 '평균임금의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함.

• 이 변경된 규정은 2012년까지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위로금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

함.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그 취지, 두 법률행위의 연관성, 거래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파산 시 퇴직위로금 지급' 자체는 예상치 못한 해고에 대한 위로금 또는 생계 보장을 위한 준비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사 자치 원칙에 따른 단체협약 내용이므로, 배임적·반사회적 성격이 뚜렷하여 법질서상 수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2003년 퇴직위로금을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이미 파산 대비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당시 파산 회사의 퇴직금 규정도 일반 기업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8년 미만 근무 직원의 경우 퇴직금보다 퇴직위로금이 많아지는 현상도 발생

함.

• 퇴직위로금의 취지는 재취업 등을 위한 기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통상 6개월 정도면 재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18개월분은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

임.

• 파산 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나, 과도한 퇴직위로금까지 인정하면 예금주 등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커지고 파산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