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손해배상(기)

사내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내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가담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다만, 원고의 교섭 거부 태도 및 손해 발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함.

• 일부 피고들은 쟁의행위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갑 주식회사)는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을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내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사내하청노조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로 일부 조합원이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 간주된 사실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

함.

• 원고는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원고의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정당한 쟁의행위는 ①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며, ③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르고, ④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주체 정당성 없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일부 조합원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사내하청노조는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 방법 정당성 없음: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