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20구합564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장례식장 직원의 금품수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며,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피고 보조참가인 B은 장례식장 실장, C는 장례지도사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17. 5.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장례식장 납품업체로부터 총 31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 원고는 2018. 9. 11. 참가인들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9. 4. 12. 참가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참가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원고는 2019. 4.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0만 원을 의결하고 2019. 4. 29.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4.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6. 징계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

함.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 구성에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인사규정과 대부분 동일

함.

• 재심위원회를 사측 위원 5인, 노측 위원 2인으로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사규정상 노측 위원 참여 규정이 없음에도 노측 위원을 선임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

임.

• 따라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