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2127 판결 체불임금및해고예고수당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달라 중복제소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고용알선업체 D의 알선으로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D을 통해 원고 등 근로자들의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일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초안'에 근로기간 만료일과 월 급여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

음.

• D이 매일 원고 등 근로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D을 통해 일용노무비를 지급

함.

• 피고가 필요로 하는 인원 수 변동에 따라 D이 알선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었고, 근로 일수 및 노무비도 변동

됨.

• 피고는 D이 알선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았고, 특정 근로자를 요청하지 않

음.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거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 D은 위 진정 사건에서 2014. 11. 10. 피고로부터 목공 일용근로자 2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를 제외하고 2명을 보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