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6671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B공사 감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성추행 사유 해임의 법적 근거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경부터 B공사 감사로 근무

함.

• B공사는 2013. 10. 10. 이사회에서 원고의 여직원 성추행 등 법률 및 내규 위반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임 건의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의결

함.

• B공사는 2013. 10. 1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 10. 21.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임명권자인 피고에게 해임을 건의

함.

• 피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여 2013. 10. 24. 원고를 B공사 감사 직에서 해임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3.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획재정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근거 규정 부존재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은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나, 감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임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해임 사유로 감사의 직무이행과 관련 없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들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해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

음.

• C법 제20조 제2호는 임원이 C법 또는 C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임기 중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그러나 C법과 그 시행령, B공사 정관은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법 제20조 제2호 역시 해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

음.

• C법은 감사가 임기 중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감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반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