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가단259804 판결 손해배상(기)

은행 지점장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고 변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지점장)는 원고(은행)에게 E 직원의 대출 및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금융사고에 대한 중과실 책임으로 73,753,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E은 D지점의 기업금융업무 담당 직원

임.

• E은 F 주식회사에 대한 2억 원 대출(이 사건 대출)과 G 주식회사의 수출환어음 추심 전 매입(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미화 1,462,500달러 및 미화 1,012,500달러)을 취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최종 승인결재를

함.

•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로 최종 부도 처리

됨.

• E은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 과정에서의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2016. 5. 26.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4. 20. 및 2017. 8. 17. 채권책임심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현행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을 적용,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114,380,016원, 이 사건 대출 관련 11,740,011원의 변상금을 부과

함. 이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대출 관련 변상금은 9,975,175원으로 변경

됨.

• 원고의 내부 규정인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책임 경감 및 면제 사유를 명시

함.

• 채권책임심의회 운영지침은 2016. 12. 13. 개정되어, 특정 경우에 부책기준금액 산정 방식 및 변상운용비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변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임무 해태 여부는 대출 조건, 내용, 규모, 변제 계획, 담보,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임원이 법령·정관 위반을 알았거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또는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