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104537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5.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횡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2. 21. 횡령 혐의는 불인정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은 면제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3. 2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4. 이 사건 원처분을 강등처분(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상 e-사람 수기입력(서무)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적극적인 신청 행위를 통해 이루어

짐.

• 2015. 5.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2년간 총 181회, 662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5년 10월부터는 매월 허위로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신청

함.

•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6,423,000원에 이

름.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이 가능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징계의결 전 부당수령액과 가산금을 전액 납부한 점, 34년간 공직생활 중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태양, 수단, 방법, 기간, 정도, 취득 금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