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473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구 사립학교법상 임용기간을 정한 교원 임용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임시교원 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한 경우, 이는 조건부 임명으로 보아야 하며,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교육관계 법령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강사로 1989.3.1.부터 1990.2.28.까지 1년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

됨.

• 피고는 1990.2.16. 원고들에게 해고통지를

함.

• 원고들은 위 해고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의 적법성

• 법리: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의 해고통지는 고용관계 종결의 확인 내지 선언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립학교법 제56조 또는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 오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여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도록 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구 사립학교법상 임용기간을 정한 교원 임용계약의 효력

• 법리: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

음. 따라서 교원 정원에 미달하여 결원이 있었음에도 임시교원 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한 경우, 이는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임시교원 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