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4구단6283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평균임금 재산정 및 차액 상당 보험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된 특례임금 78,468.91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연금을 수령 중

임.

• 원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4. 3. 25.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0 ~ 15년 미만'의 통계임금 133,200.00원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수정

함.

• 2024. 3. 27. 수정처분으로 178,741.08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재산정하고 차액분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 원고는 1994. 3. 1.부터 2011. 12. 31.까지 17년 10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D 소재 목욕탕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5 ~ 20년 미만'의 통계임금 148,461.11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F용역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함.
•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근속년수를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속한 기간으로 휴직기간, 해고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제외되나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포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원고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부족

함.

• E용역과 F용역이 같은 사업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같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E용역에서 퇴직한 1996. 6. 30.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1997. 2. 1.부터 F용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E용역에서의 근무기간을 F용역에서의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F용역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근속년수 10 ~ 15년'의 통계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