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구합75444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 1. 경감으로 승진, 2020. 2. 6.부터 2021. 1. 1.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6. 10.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1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21.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14.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나, 모형 반환 및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등을 감안하여 정직 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

함. (이하 정직 3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업무상 횡령): 원고가 파출소 기증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

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수사 당시 파출소 기증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 제2처분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

위.

• 판단: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